부동산 단타족과 2030 금수저들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세금추징.

부동산 단타족과 2030 금수저들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세금추징.

금수저 돈다발

오늘 뉴스를 보니 또 놀라운 사건이 있더군요. 금수저 20대 30대들이 부모님 지원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것인데요. 20대와 30대 뿐만 아니라 3살짜리도 있더라고요. ㅡㅡ; 이것을 이유로 국세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 탈세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고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0·30대 금수저들은 부모 돈으로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증여 건수는 2014년 6만6893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4년 새 2배 뛰었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에서 적발된 사람만 2228명, 추징액은 4398억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경우 대부분은 증여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주택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의 세금을 낸 사례도 발견됐다. 회사에 자녀를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주고 이 돈으로 집을 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별별 수법이 다 있죠? 결국 전산자료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치밀함도..;; 하지만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죠. 자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으면 거의 99% 이상이 증여라고 보거든요. ㅎ

또한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등기가 완료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매매는 총 21건인데 이중 공동명의를 포함해 30·40대가 매수한 가구가 10채나 됐다고 해요. 그나이에 축적한 재산이 20억 이상 된다면 이 또한 평범한 사례가 이니죠

보통 주택을 매매할때 자금출처 및 자금계획서를 쓰게 되어있는데요. 허술한 관리망 때문에 여태껏 말도안되게 작성해도 넘어갔던거죠. 이러한 이유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게 쫌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이런점을 악용해서 가격은 오를때로 오르고, 단기차익을 실현한 부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좀 관리해서 편법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없어졌음 좋겠네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제발좀 이상한 규제좀 하지말고 있는거나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혼돈만 야기시키고... ㅡㅡ;